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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 등록일  2025-09-15

⦁ 작성자  김지우

기후위기 대응,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우, 폭염, 가뭄 같은 이상 기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속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각국은 경제 상황, 사회적 분위기, 정책 의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책을 준비해 왔다.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공식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에너지 구조 변화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전기차 충전소도 꾸준히 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의 비중이 크고, 전력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공급 속도가 느린 점은 오늘날 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반대로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었다.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풍력에서 얻으며 재생에너지 강국임이 확실해졌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Denmark 2023).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통해 탈석탄과 태양광 수소 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ermany 2025). 스웨덴은 수력 발전과 바이오에너지 활용으로 전기의 대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최신 통계와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Swedish Energy Agency).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미국의 기후 정책은 정치적 논쟁에 자주 휘말리지만, 주별로는 속도가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친환경 건축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Nossaman LLP). 이런 지역적 노력 덕분에 미국도 전체적으로 친환경 전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은 심각하다. UNEP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정책만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5~2.9°C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5°C 경로 기준으로 최소 42% 줄여야 한다 (NewClimate Institute).


한국이 이와 같은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유럽은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같은 법들이 이미 자리 잡아, 기업들이 기후 정책을 지키도록 끈임없이 압박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캠페인도 활발하다.


앞으로 한국도 친환경 전환 지원, 시민들의 실천 유도, 중소기업에 맞는 보상 제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가 국민들의 참여와 만나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지구를 지키는 속도는 분명히 나라별로 다르지만,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한국이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South Korea’s Pledg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June 2021,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90693/EPRS_BRI(2021)690693_EN.pdf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olicy Review: Denmark 2023. OECD/IEA, 2023. https://www.iea.org/reports/denmark-202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olicy Review: Germany 2025. OECD/IEA, 2022. https://www.iea.org/reports/germany-2025 

Swedish Energy Agency. Publications: Facts and figures. Swedish Energy Agency, updated 2 Apr. 2025, www.energimyndigheten.se/en/facts-and-figures/publications/

Nossaman LLP. “What California’s 2022 Carbon Neutrality Scoping Plan Means for CEQA and Housing.” Nossaman eAlert, 3 Jan. 2023, www.nossaman.com/newsroom-insights-what-californias-2022-carbon-neutrality-scoping-plan-means-for-ceqa-and-housing

NewClimate Institute. “Emissions Gap Report 2023: Summary and Key Messages.” NewClimate Institute, 20 Nov. 2023, newclimate.org/resources/publications/the-emissions-gap-report-2023




Korea International School 김지우 기자